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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초중고 모의투표 제동

중앙일보 2020.02.07 00:09 종합 1면 지면보기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초·중·고교생 대상 모의투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의 판단이 나왔다. 또 이번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의적인 전략공천이 불가능하다는 결정도 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공천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선에 영향 미쳐…법 위반 소지”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도 불허

선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판단을 했다. 모의투표에 대해선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비례대표 공천을 두곤 ‘민주적 투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록, 당헌·당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도 불허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2008년 ‘친박연대’처럼 ‘안철수 신당’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선관위는 이름 석 자를 모두 정당명에 사용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안철수 신당’ 측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고 비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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