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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코로나 긴급 대책…경기도 700억 지원, 전남도는 세금 징수유예

중앙일보 2020.02.07 00:03 종합 19면 지면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국내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가 경제적 충격과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처에 잇따라 나섰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투입
TF 구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경기도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투입해 선제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이다.
 
도는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500억원씩이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결부터 자금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재정 신속집행,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도 및 시·군, 도 공공기관, 전문 자문단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 TF’를 운영한다.
 
경기도 파주시는 관광객 감소와 민간소비 둔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는 올해 예산 1조4913억원 중 민생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1209개 사업 예산 6548억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4584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해 지역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도 6일 신종 코로나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이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도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월 30일에서 6개월 연장해 준다. 재연장 시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피해가 확산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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