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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원회 발족…윤석열 검찰총장 “쓴소리 마다 말라”

중앙일보 2020.02.05 16:19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은 5일 검찰 제도개선과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문화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검찰에 쓴소리를 마다치 않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 공개소환·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왔다”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통해 검찰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위원회에서 제시해주는 고견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검찰개혁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심의 안건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강일원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민이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 아쉬운 점,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검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이 강일원 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이 강일원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 재판과 관련 있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위원장으로 위촉 

 
검찰인권위는 강 위원장 이외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장, 김주영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박민표 변호사, 박혜련 방송작가,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명 스님,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하민정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됐다. 
 
검찰인권위원회는 대검에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문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 
 
강일원 위원장은 최근 진행 중인 삼성그룹 경영 승계 관련 재판과도 연관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달 17일 “전문심리위원단을 지정해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전문심리위원 중 한 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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