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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칼자루 쥔 국민연금 수탁전문위, 이달 중 출범

중앙일보 2020.02.05 15:14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칼자루를 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된다.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수탁전문위,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위 부위원장이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 마스크를 쓰고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뒤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위 부위원장이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 마스크를 쓰고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뒤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공포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개(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전문위원회가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한다. 이중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주주총회에서 안건별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전문위)는 새로 위촉될 예정인 3명의 상근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역시 3개 가입자 단체에서 추천받은 민간인으로 꾸려진다. 기금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가 경영권 향방 결정권 쥐어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달 중 꾸려지는 수탁전문위가 3월 말에 몰려 있는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새로 구성될 수탁전문위가 논의해 결정할 것”며 “결정권은 수탁전문위에 있고,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사후보고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남매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 한진가 사람들. 왼쪽부터 조원태, 이명희, 조현민, 조현아. [연합뉴스]

'남매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 한진가 사람들. 왼쪽부터 조원태, 이명희, 조현민, 조현아.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 중 3월 주총에 관심이 쏠리는 대표적 기업이 한진칼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강성부 펀드), 반도건설과 손잡으면서 32.06% 지분을 확보하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여동생 조현민 진에어 전무의 지지를 끌어내며 33.45%의 지분을 결집했다. 지분율 불과 1.39%포인트 차이다. 이로써 한진칼 지분 4.11%를 쥔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3월 말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조원태와 조현아, 어느 쪽 편에 서느냐에 따라 무게추가 확 기울 수 있어서다.  

 

주주제안은 시간 촉박해 어려울 듯

다만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주주제안까지 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 상법상으로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총 개최일 6주 전까지 각 회사에 주주제안을 통보해야 한다. 수탁전문위가 그 전에 활동을 개시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3월 24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주제안 마감 시한은 6주 전인 2월 13일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청사.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청사. [연합뉴스]

지난해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한 적 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은 올해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5일 기금위가 열리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피케팅을 진행하며 “국민연금이 올해 3월 주총에서도 중점 관리 사안 대상 기업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진칼에 이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에 나서야 할 기업으로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을 꼽았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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