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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최측근 김미경에도 거짓말···사모펀드 자료 안줬다"

중앙일보 2020.02.05 14:20
지난해 1월 취임한 지 35일 만에 퇴임식 없이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취임한 지 35일 만에 퇴임식 없이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미경 청문회 신상팀장(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거짓말을 했다" 
 

檢, 조국 트위터·정경심 강남빌딩 문자배경 공개
조국측 "檢 진술거부권 행사를 견강부회했다"

처음 공개된 조국 최측근의 진술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45)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검찰 진술서를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이 신상팀장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모펀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정 교수와 긴밀히 접촉하며 허위 사모펀드 해명자료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호흡을 맞추며 최측근이라 불린 김 비서관의 진술이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검찰이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거짓말 의혹과 함께 조 전 장관의 트위터, 정 교수의 강남빌딩 문자의 상세한 배경을 공개하며 정 교수측 변호인을 몰아붙였다. 정 교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한듯 하얀 마스크를 귀에 걸치고 재판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 앉은 자신의 지지자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출신 김미경(45·사법고시 43회) 변호사.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출신 김미경(45·사법고시 43회)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공개한 김 비서관 진술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측의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은 이미 자택에서 정 교수의 지시를 받은 코링크PE 관계자에게 사모펀드 자료를 건네받은 뒤였다"고 주장했다. 
 

"조국, 자료 받고서 줄 게 없다" 

검찰은 또한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담당했던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기조실장)과 박재억 포항지청장(당시 법무부 대변인)의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자료를 직접 전달받았던 사실은 몰랐다"는 진술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이 청문회준비단에게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런 경위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측은 중앙일보에 "조 전 장관이 펀드보고서를 직접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수정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하지만 코링크 허위 해명자료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간의 통화→정 교수와 사모펀드 관계자간의 통화를 거쳐 만들어진 사실을 재판에서 공개했다.
 
검찰이 5일 재판에서 공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조국 트위터 캡처]

검찰이 5일 재판에서 공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조국 트위터 캡처]

검찰, 조국의 트위터도 공개 

검찰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논란 당시 조 전 장관이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트윗도 공개하며 "민정수석의 차명재산 운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의 증거"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홍 지사가 2015년 불법정치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아내의 비자금"이라 해명하자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이라 비판했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트위터는 사건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정 교수의 재판과 같이 이날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을 가리키며 '최고권력자' '임무 회피' '권한 사적 이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우상조 기자

또 공개된 강남빌딩 문자 

검찰은 정 교수측 변호인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겪은 '논두렁 시계 사태'의 재발"이라 반발한 ‘강남빌딩’ 문자의 자세한 배경도 이날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2차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의 “내 꿈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이란 문자 메시지를 한차례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모든 사람이 강남 건물 구입을 꿈꿀 수 있고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부에 대한 욕심이 범행동기가 되는 사례는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측 변호인이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이며 이러한 문자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다"고 반박한 것을 재반박했다. 
 

민정수석 취임 뒤 바뀐 조범동의 제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운영 1년차에 7억→14억으로, 2년차에 14억→25억으로 재산을 불리는 높은 수익률을 제안했다"며 "정 교수의 '강남빌딩 문자'는 그 제안을 받은 직후 동생에게 보낸 것"이라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이 공개한 정경심 교수의 문자와 텔레그램 일부
 
검찰이 재판서 공개한 정경심 텔레그램과 문자
2017년 7월 6일 문자(오후 11시)
정경심→조범동 "내일 아침 어디로 갈까요"
조범동→정경심 "사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 조국 민정수석 취임 뒤 조범동이 정경심에 설명한 펀드구조 메모 공개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음극재 펀드 투자. 1차 운용에서 7억 있으면 14억, 2년차 운용하면 25억까지 만들 수 있어"
 
2017 7월 7일 정경심, 정경심 동생, 조범동 텔레그램(오후 1시 41분 이후)
정경심→정경심 동생 "내 목표는 강남 건물사는 것, 너랑 나랑 합하든 따로든"
정경심→조범동 "범동씨 시간내서 여러상담 고마워요, 내동생 범동씨 윈윈합시다"
 
검찰 조국 전 민정수석 취임 전 조범동 사모펀드 투자조건 공개
"투자기간 15년 이상 예상 수익률 15-19%. 원금보장에 최소 수익 15%보장"
 
검찰 2017.7월 7일 당시 정경심 재산 공개
"24억 강북 건물의 3분의 1, 재산신고 금액 50억. 일반 서민 상상하기 어려운 재산, 그러나 이정도론 강남건물 소유 어려워. 강남빌딩 문자는 재산증식에 대한 정경심의 범행 동기 드러내"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9일 오전 정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9일 오전 정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인권과 검찰의 신경전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송인권 부장판사, 검찰과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동양대 PC 2대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모씨의 하드디스크 2대의 이미징 등 열람·등사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가 변호인측이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당 PC의 이미징(파일 복사) 요청을 받아들이자 검찰은 "해당 PC는 정 교수의 소유가 아니라서 이미징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의 계속된 이의 제기와 의견 개진 요청에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렇게 하면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서증조사 후에 기회를 드리겠다. 재판부가 그 정도 권한도 없냐"며 검찰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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