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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절'이라더니 가격 올려 팔았나..공정위, 쿠팡 지마켓 등 현장조사

중앙일보 2020.02.05 13:34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수급에서의 불공정행위 민원이 많은 온라인쇼핑몰 4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가 품절로 텅 비어 있는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수급에서의 불공정행위 민원이 많은 온라인쇼핑몰 4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가 품절로 텅 비어 있는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용 마스크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상위 4개 온라인쇼핑몰(쿠팡ㆍ지마켓ㆍ위메프ㆍ티몬)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장 조사단은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업자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마스크를 품절로 표시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가짜 품절’ 등의 불공정 사례 발생 여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절이라던 마스크의 가격을 올려 판매한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0여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각 회사 본사에 직접 찾아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은 또 온라인쇼핑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온라인에서 주문받은 상품 등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를 즉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3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내 마스크 수급에서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 점검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 단속반은 중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마스크 부정 수급 관련 행위를 포착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현장조사를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위법 사례가 있는지 파악한 뒤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해온 단속반(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정위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인원 120명)을 5일부터 경찰청ㆍ관세청 인원까지 합세한 180명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는 고시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고시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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