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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막는다는데…"안갔다" 하면 어쩌나

중앙일보 2020.02.03 20:45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수속 카운터가 텅 비어 있다. [뉴스1]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수속 카운터가 텅 비어 있다. [뉴스1]

정부가 3일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진원지인 후베이(湖北)성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불충분한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문 여부를 질문하는 수준의 방법으로는 입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0시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기로 했고, 이날 방법을 공개했다.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의 입국이 제한되고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물어보며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허위진술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허점은 있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방문 및 체류 사실을 숨길 경우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다. 여권에는 각국 출입국 사무소의 직인만 있을 뿐 지방정부의 직인은 없어 후베이성을 경유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다. 또 후베이성 호텔 체류 사실도 추적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지난달 16일 우한에서 입국한 이들이 허위 주소를 적어 방역체계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담화문을 통해 "감염병 방역관리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유입차단"이라며 "이미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발생자의 약 40%가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국 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밀입국 우려에 대해 "국경을 차단한다든지 이동을 자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위 우회경로나 공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의 밀입국 염려는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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