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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장관 지휘 실감있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

중앙일보 2020.02.03 16:5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에 대한 자신의 지휘·감독 권한을 언급하며 "(검찰이)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새 공보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 그걸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며 "이른바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 과제와 관련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추 장관은 "보통 다른 일들은 시작이 반인데, 이건 시작이 시작"이라며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 가능하게끔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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