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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최근 고액세금체납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 강화를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액 체납 퇴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만8000여 명으로, 체납 세금은 37조원에 이릅니다. 올해부터 일선 세무서에는 ‘체납징세과’라는 전담 부서가 설치돼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가 강화됩니다.
 
KBS가 ‘2억 이상 고액체납자 지도’를 배포했는데, 네티즌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 생각보다 많은 체납자가 있고 체납금액이 크다는 점에 놀라는 반응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엄격한 미국 국세청(IRS)의 체납자 처리 방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국민과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세청에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잘못 신고할 경우 정확한 납세금을 물 때까지 당사자의 임금과 은행계좌를 포함한 모든 소득을 차압한다고 합니다. 특히 탈세범 수사 및 체포를 담당하는 국세청 산하의 경찰조직 세무범죄조사국은 FBI도 잡지 못했던 마피아 보스 알 카포네도 체포했을 정도로 뛰어난 검거 능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상 죽음과 IRS는 피할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있다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 안 내는 놈이 많은 거다”라며 세금을 체납해도 처벌이 가벼운 우리나라 현실을 씁쓸해 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면, “치안유지 기관도 아닌데 무장하고 일해야 한다”며 총기 소지국인 미국 국세청이 감내해야 하는 위험을 꼬집는 댓글도 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아산·진천 우한 교민 수용에 “이게 나라다” vs “이게 민주주의냐”
#클리앙
"탈세를 하는 간큰 인간들이 있을까요 ㅎ 헌법도 고쳐야해서 어려움이 많죠 ㅠㅜ"

ID 'Ddongle'

#클리앙
"“넌 바로 살해범이나 강간범 보다 더한 나쁜 놈인 세금 탈세범이 되는 거야!” 미국에서는 탈세가 엄청 큰 죄라는 인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세청 38기동대는 탈세범 집에 가서 되레 꾸중 들으며 혼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ID '우당탕탕우르르쾅쾅'

#클리앙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건강보험 적용 안 되게 하고 사유서 받아서 불량하면 바로 구속시켜 최저시급으로 노동시키면 안 내는 사람 99프로는 없어질 듯."

ID '콘푸로스트먹고호랑이기운'

 
#보배드림
"치안유지집단이 아닌 정부기관이 무장해야만 하는 미국의 현실과 특수부대는 군과 경찰로 충분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대비되네요."

ID '별써기변희망'

 
#클리앙
"부자들이 많구나.... 그것도 못된 부자..."

ID 'Anon' 

#보배드림
"악성채무자들인데 왜 악성채무자들에 대한 관리는 안되는지. 서민들에겐 고액체납자들보단 악성채무자들이 더 어렵고 더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ID '벌레청소기'

 

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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