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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중앙일보 2020.02.03 12:04
환경미화원. 편광현 기자

환경미화원. 편광현 기자

환경미화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확인했다.

출근율 절반 넘기면 수당 100% 지급
출근율이 절반 이하면 수당 50%
대법 “50%의 수당도 통상임금 아냐”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한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서울시 지자체를 상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6명의 퇴직한 서울시 환경미화원들과 유족들이 서울시 지자체를 상대로 안전교육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통근수당이나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판단한 건 출근율이 50% 이상이 됐을 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와 명절휴가비 등이었다. 2011년도에는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출근율과 상관없이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출근율 50% 이상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생긴 건 2012년도부터였다. 2014년도에는 노조와 서울시가 출근율이 50% 미만인 사람에게는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절반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원심은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는 절반의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온 경위를 보면 조건이 새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2년도부터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됐고, 이런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다른 노동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을 건 환경미화원들의 퇴직 시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2014년 9월 2일 임금 지급 기준이 체결되기 이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출근율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단 것이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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