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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의중 사항 나갔다" 중국인 입국 제한 혼선 사과

중앙일보 2020.02.03 11:14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에서 병원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에서 병원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중국 입국 제한과 관련해 정책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중국 관광 금지, 여행경보 상향,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발표 2시간, 4시간 뒤에 이를 ‘검토하겠다’면서 수위를 낮춘 바 있다.
 
3일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는 정책 혼선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여행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해선 이런 방안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현실적 적용 가능성, 효과 등이 (고려)되면서 지역별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미처 (보도자료) 최종 문안에서 수정되지 못 한 상태로 나간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관광 목적 여행 금지에 대해서도 "국민 스스로가 관광 목적으로 중국 방문하는 위험성 충분히 강조하는 효과 있어서 이 내용이 (자료에) 포함됐지만, 실효성 있는 집행 수단에 대한 정부 논의가 관계부처간에 추가로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몇 시간 만에 발표 내용 수정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주말 내내 긴급하게 논의가 있었고, 회의 자체도 주말에 진행되면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지 못 했다. 회의 마치자마자 브리핑이 이뤄졌다"면서 "협의 과정서 논의된 내용들, 수정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올바른) 내용에 반영하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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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본부는 2일 브리핑 후 2시간이 지난 오후 7시40분쯤 중국 입국 제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일부 수정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에서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로 문구를 바꾼 것이다. 단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2시간가량 지난 9시20분에는 추가 수정 사항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다. 기존 보도자료에 있던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중국의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변경했다. 이 역시 ‘철수 권고’와 ‘관광 금지’라는 기존 대책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한다는 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에게 밝힌 대책을 여러 상황 고려해 슬그머니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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