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靑, 대통령 직속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단' 설치한다

중앙일보 2020.01.31 20:3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검경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은 대통령 소속으로 다음달 중 발족한다. 검경 조직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추진단 구성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 부처 인원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데는 각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직접 챙겨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계획을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와 추 장관, 진 장관은 담화문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을 만나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추 장관은 전했다. 또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 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