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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연말정산에서 누락하면 정말 가산세 내나요?

중앙일보 2020.01.31 13:04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중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이 하나 더 생겼다. 의료비 세액 공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와 달리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의료비로 신고해야 한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 신고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연말 정산 준비. 계산기.

연말 정산 준비. 계산기.

 
일단 실손보험금 차감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언제인가.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와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인과 수익자가 다를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야 하나.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
홈텍스(hometax.go.kr)의 My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조회가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은 홈텍스 홈페이지 기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캡처]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은 홈텍스 홈페이지 기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캡처]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의 경우를 통해 실손보험금 차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의 15%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 A씨의 경우 의료비로 120만원을 넘게 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120만원이 안 된다면 실손보험금을 연말정산에 반영할 지 여부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A씨가 2019년 의료비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썼다면 실손보험금을 반드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A씨가 의료비로 400만원을 쓰고, 실손보험에서 300만원을 돌려 받았다면 A씨는 의료비로 100만원 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비가 총급여의 3%(12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A씨가 실손보험금 차감 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A씨가 보험금 청구를 한 해 미뤄 2020년에 실손보험금 300만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A씨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400만원 중 총 급여의 3%의 초과분 28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4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A씨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300만원을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A씨처럼 의료비 지출 시점과 보험금 수령 시기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의료비 사용액이 많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고, 의료비 사용액이 적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연말 정산 후 보험금 수령’이 부당공제인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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