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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맥아더 동상에 불 지른 반미단체 대표 목사 징역 1년 확정

중앙일보 2020.01.30 16:09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의 ‘화형식’을 거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왼쪽)에 동상에 불지르며 시위한 반미단체 목사(오른쪽) [중앙포토, 이 목사 페이스북 캡처]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왼쪽)에 동상에 불지르며 시위한 반미단체 목사(오른쪽) [중앙포토, 이 목사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평화협정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모(63) 목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8년 7월 27일과 10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가 소속돼있는 조직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행동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이 목사는 미국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의 차원에서 맥아더 동상에 불을 붙이는 소위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018년 7월 그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추방하기 위해 거짓의 우상 전쟁광 맥아더를 심판한다”며 동상 옆에 솜이불을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같은 해 10월에도 이 목사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같은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은 현충 시설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세워졌다. 
 
1심과 2심 모두 이 목사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인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물건”이라며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맥아더 동상이나 그 주변 축대 등의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않다”며 “행위가 매우 위험했고 사전 공모를 통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목사가 2017년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두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 목사가 동상 관리 주체인 인천시 중구에 청소비용으로 약 29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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