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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쇼크' 보험사, 고금리 계약 해외재보험사에 넘긴다

중앙일보 2020.01.30 15:47
[픽사베이]

[픽사베이]

보험사가 고금리 계약을 해외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국내 보험사의 부채비율이 크게 뛸 위험에 처하자 마련한 방안이다.
 
국내 주요 보험사는 2000년 전후에 판매했던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상품 때문에 역마진에 시달려왔다.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보유한 계약의 금리 위험을 해외재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미래에 금리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뿐 아니라, 재무건전성도 개선된다.
 
공동재보험은 유럽·미국에서는 이미 활용되던 제도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럽·미국 등 외국 재보험사의 공동재보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 허용을 위해 금융당국은 2월 3일~3월 15일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재보험이 실제 얼마나 활발히 이용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원보험사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이미 역마진 손실로 확정된 부분과 높은 수수료까지 원보험사가 모두 부담해야만 재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워낙 오래 지속된 탓에 원보험사가 감당해야할 손실추정분이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며 “위험이 닥치기 전에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어야 하는데 한발 늦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외의 다른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은 1단계 방안이고 이후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선택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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