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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파기 환송···김기춘·조윤선 일부 무죄 취지

중앙일보 2020.01.30 14:2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2심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또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김 전 실장에 형량을 1년 올려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1월 21일 구속됐지만, 구속기한 만료로 2018년 8월 6일 석방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60억을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61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구속기간만료로 지난해 12월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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