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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민·관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경기도 공모

중앙일보 2020.01.30 10:01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민·관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지난 29일 주민참여예산 기본계획에 포함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다음 달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관심 있는 민간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일반행정, 경제·농림, 문화체육관광·복지, 건설·도시, 여성·평생교육 등 도정 전반이다. 다만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사성 프로그램, 수년에 걸치는 계속사업, 시설 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안 사업의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탈락하지 않고, 민과 관의 숙의 과정을 거치는 조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의 역량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유입돼 실질적인 협치가 구현되는 효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 “올해 공모에서는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오던 방식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위원회 등 도정에 관심이 높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관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민간단체가 광역 차원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민·관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정책역량과 공익성을 갖춘 민간조직이 민·관 협치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왔다.  
 
도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도청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와 전문가, 제안단체 등의 합동 숙의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 1차 선정한다. 이어 컨설팅, 사업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등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해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민간조직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공사업의 영역으로 수렴되고 합리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이 투입되는 거버넌스형 사업모델이 행정에 도입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이 도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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