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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윤석열 짜맞추기 수사” 검찰 “청와대 초법적 발상”

중앙일보 2020.01.30 00:04 종합 10면 지면보기
임종석

임종석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30일 임종석(54·사진) 전 비서실장도 공개 소환 조사한다. 둘 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피의자 신분이다.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울산선거 관련 오늘 공개 출두
“검찰, 청와대 겨냥해 엉뚱한 그림”

검찰, 임종석을 최종지시자로 봐
“정황 있는데 수사 안하면 정치적”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로 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내일(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수사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울산지검에 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이첩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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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며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소환 요구를 여러 번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개인 일정과 겹쳐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참이었다”라고 밝혔다.
 
이광철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가공해 첩보 문서를 만들고 경찰에 하달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두 차례 검찰에 등기 우편을 발송해 검찰 출석 요청에 대한 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 출석도 그 연장에 있는 것”이라며 “누가 어떤 연유로 반쪽 사실만 흘리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검찰을 우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가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불구속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정치적인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한 걸 문제 삼는 건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한 달 내내 조사를 미루다가 자신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난 뒤에 일제히 조사를 받겠다고 나오는 건 일반 피의자라면 엄두도 못낼 일”이라며 “과연 권력을 남용하는 게 어느 쪽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갑작스런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 측은 “관련 경찰관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바람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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