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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법원, 북한대사관 건물 빌린 호스텔에 “영업 중지” 결정

중앙일보 2020.01.30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베를린 시티 호스텔. 독일 법원은 28일 이 호스텔의 영업 중지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베를린 시티 호스텔. 독일 법원은 28일 이 호스텔의 영업 중지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에 자리 잡은 ‘시티 호스텔’에 대해 영업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AFP·로이터통신이 29일 전했다. 독일 현지 업체가 북한대사관의 일부 건물을 임차한 시티 호스텔은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베를린 시청이 영업을 중단시켰으나, 운영업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유엔 대북제재 위반” 판단

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시티 호스텔 운영업체인 EGI의 소송을 기각하고 베를린 시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5층 건물로 2007년 문을 연 시티 호스텔의 운영이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안보리는 2016년 11월 북한의 5번째 핵 실험에 대해 대북 제제 결의안을 냈다. 유럽연합(EU)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맞춰 북한이 회원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GI는 북한대사관에 매달 3만8000유로(약 4900만원)를 임대료로 지급했으나,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발생한 이후 2017년 4월부터 임대료 지급을 중단해왔다. EGI는 북한대사관에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시티 호스텔은 하루 숙박비가 17유로(2만2000원)로 저렴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끌었다. 시티 호스텔은 독일 분단기인 1960년 북한이 동베를린에서 취득한 건물로, 당시에는 동베를린에 온 북측 인사들의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됐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베를린) 호스텔에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호스텔이 문을 닫고 북한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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