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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에도···스쿨존서 7살 아이 치고 도망간 음주 트럭

중앙일보 2020.01.27 21:29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살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사고 1㎞ 도망가다 붙잡혀…과속도 조사중
A씨 음주 시인…과거 3차례 음주운전 경력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39)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길을 건너던 B양(7)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트럭이 B양을 친 지점은 스쿨존이었다.
 
조사 결과 B양은 아버지와 함께 편의점에 가기 위해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B양이 차량에 깔린 상태에서 그대로 통과했다. B양은 골반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 정도를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자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는 지난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A씨가 몰던 차량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과 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에 따라 최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정식 운영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일러스트. [연합뉴스]

범죄 일러스트. [연합뉴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각 자치단체는 올해 과속단속카메라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순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민식이법과 별개로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을 때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 및 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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