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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가입하면..."65년생 3배, 95년생 2.5배 이득"

중앙일보 2020.01.25 13:00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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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해 보험료를 낸 뒤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각 세대별로 본인이 낸 보험료 총액보다 2.4~3.7배를 돌려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현재 기준으로 고정하고 연금수급 연령(2038년 65세까지 단계적 상향)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망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세대별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보험료로 낸 돈 대비 죽을때까지 지급받는 연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을 넘으면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2018년 기준 월 227만원) 남성이 30년간 보험료를 부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했더니 1945년생의 경우 3.746배, 55년생은 3.267배로 나타났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익비는 하락해 65년생(3.014배)은 3배를 넘었지만 75년생(2.696배)과 85년생(2.585배), 95년생(2.482배) 등의 수익비는 2배 중반대에 머물렀다. 2000년대 출생자의 경우 그 수치는 더 낮아졌다. 2005년생 2.460배와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여성의 수익비도 산정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생략했다"며 "국민연금제도가 안정화되는 2030년생 세대를 기준으로 남성의 수익비가 2.47일 때 여성은 2.72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익비.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익비.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돼왔다. 도입 당시(1988년)에는 40년 가입자 기준 70%였지만 98년 60%로 낮아졌고 2007년 50%로 떨어졌다. 올해 43.5%로 50%를 밑돈 뒤 오는 28년 40%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이 때문에 연령대가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받는다. 젊은 층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7년 82.7세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67년 88.9~91.9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낮은 연령층일수록 평균수명이 더 길어지면서 더 장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유리하다. 
 
그럼에도 높은 소득대체율에 따른 이익이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연령층이 높을수록 수익비가 높아지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낮아진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때 모든 세대의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가입자라도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간다는 의미다. 
 
이렇게 기금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현재 7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오면 해당 연도에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돈을 그해에 일하는 근로세대로부터 거둬 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금 고갈 시점 이후에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24.6%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2088년엔 보험료율이 28.8%까지 올라간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제도로 그대로 유지하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논문에서 “한국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17%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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