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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위헌여부 가린다…헌재 심리 착수

중앙일보 2020.01.22 15:51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정식 심판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16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12·16 부동산 대책에는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을 2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권 침해 등 비판이 일었고, 시장에서는 9억원 미만 주택이 '풍선효과'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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