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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일본 가속도…정부, 소재·부품·장비에 2조1000억 투입

중앙일보 2020.01.22 12:21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약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주요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상반기 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는 등 '극일 속도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국외 기업과의 인수·합병(M&A)도 늘린다.

중소·대기업간 협력사업 4→10건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소부장 제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과 연구·개발(R&D)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6개 협력사업을 새롭게 승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처음으로 4개 사업을 승인한 지 3개월 만에 10개 사업으로 규모가 커졌다.

기업·대학 공동 '소부장 학과' 설치
연구인력 인건비 절반, 정부가 지원
해외 기업 M&A, 세액공제 5~10%

 
이날 승인된 6개 협력 사업은 ▶반도체 전(前) 공정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탄소섬유 분야 설비·소재 ▶고성능 유압 밸브 부품 등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다. 회의가 열린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기업 경인양행이 협력사업에 포함됐다.
 
협력 방식은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 보유 기업 M&A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R&D ▶국내 기업이 해외 M&A를 통해 확보한 원료제작기술·제품 공유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협력 사업을 2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순도 99.9999999999% 불산액, 국내 생산 박차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뉴스1]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뉴스1]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생산 '핵심 3대 품목' 공급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기업이 관련 기술을 스스로 확보하고, 주요 해외 기업이 국내 공장 구축에 나서는 등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회사로 꼽히는 램리서치는 6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장비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화학소재기업 듀폰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천안에 건설한다. 국내 중견 기업인 솔브레인은 일본에 전량 수입 의존하던 트웰브 나인(순도 99.9999999999%) 불산액 양산 설비를 갖췄다. 정부는 개발된 기술이 생산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부장 전문인력 인건비 50%, 정부 지원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3개 대학에 '소부장 상생형 계약학과'도 신설한다. 대기업이 협력회사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대학과 교육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희대와 삼성전자(소재·부품 분야), 수원대와 현대자동차(수소차 분야), 대구대와 KT(커넥티드 카 분야)가 각각 협력하게 된다.
 
국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최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화학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이 전문인력을 기업에 파견할 경우에도 최대 6년간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또 해외 전문인력이 전자·화학·통신·플랜트 등 10개 소부장 직종에 취업하면 올해부터 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소부장 산업 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을 호소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세운 부설 연구소의 지방세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국내 기업이 소부장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대기업은 인수금액의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0% 규모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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