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소문 포럼] 드론 작전, 한반도선 불가한데…트럼프는?

중앙일보 2020.01.22 00:31 종합 24면 지면보기
채병건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채병건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군 수뇌부를 상대로 구사했던 ‘드론 참수작전’이 북한을 상대해서도 가능할까. 군사적 상식으론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라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반도에선 최후의 수단”이라는 답변도 돌아왔다.
 

드론 이용 땐 북한 영공 들어가야
연합방위 체제서 한국 배제 불가
작전상 곤란해도 트럼프가 변수
자국민 대피에 앞서 공격부터 실시

첫째로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공격에 이용된 미군 드론은 MQ-9 리퍼(사진)로 알려졌는데 리퍼의 공대지 무기는 근거리용이다. 드론의 공격 방식은 대체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움직이는 타깃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타격하는 식이다. 따라서 대부분 타깃에 수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해야 한다.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은 “사전에 타격 대상의 좌표를 입력하는 탄도 미사일과는 달리 드론은 육안으로 실시간 확인하며 위치를 파악하는 ‘임기 표적’(Target of Opportunity)을 겨냥하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백악관이 북한을 상대로 드론 공격을 지시했다면 이는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이란보다 더 촘촘한 북한의 방공망을 뚫어야 한다”며 “이라크 영공에서 구사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드론 노출에 따른 북한의 역공 등 확전을 상정하는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로 한·미 연합방어 체제에선 이라크에서의 드론 작전처럼 보안이 유지되기 어렵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사전에 드론 작전을 알리지 않았다. 반면 한국에선 이같은 극비 작전을 하려면 한국군과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주한미군도 몰라야 한다. 김진형 예비역 해군 제독은 “소규모의 단독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맞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당연히 사전에 주한미군 대비 태세를 격상시킬 텐데 그걸 한국군이 모르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한국 모르게 한반도에서 군사 공격에 나서는 건 연합방위 구조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예비역 장성들의 지적이다.
 
서소문 포럼 1/22

서소문 포럼 1/22

셋째로 드론 공격처럼 북한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공격할 경우 무엇을 어디까지 타격할지가 불분명하다. 2017년 1월 군사전략전문업체인 스트랫포가 B-2 스피릿, F-22 랩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등을 동원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단서를 달았다. “북한 핵 시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방호를 받고 있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했다. 외부 세계에 문이 열려 있는 이란과 달리 ‘동토의 왕국’ 북한은 도대체 나라 어디에 핵과 ICBM을 숨겼는지의 전모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여기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개입하는 중국 변수도 있다.
 
하지만 선제 타격과 같은 군사작전 단행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통수권자의 판단이다. 이번 드론 공격의 특징은 군사적 상식을 뒤집는 ‘트럼프 스타일’이 확인됐다는 점에도 있다. 두 가지 상식을 뒤집었다. 첫째로 미국민 대피 조치다. 보통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의 징후는 주한미군 가족과 대사관 직원 등의 소개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엔 드론 공격을 한 이후에야 이라크 내 자국민들을 상대로 “즉각 출국하라”고 소개령을 발표했다. 이번 공격이 요인 암살이라 전면전과 비교할 바는 아니었지만, 작전 성공을 위한 보안 최우선주의에 입각해 ‘선 공격 후 대피’로 움직였다.
 
둘째로 ‘선 병력집결 후 공격’이라는 일반적인 전제도 따르지 않았다. 미군 당국은 솔레이마니가 살해된 후 예상되는 보복 공격에 대비한 병력 증원을 완료하지 않은 채 드론 타격부터 먼저 했다. 드론 공격은 미국 언론이 보도했던 3500명의 병력 증원이 시작되는 와중에 이뤄졌다. 역시 작전 성공을 위한 전격성이 더 중요했다.
 
이러다 보니 이번 대이란 드론 공격은 ①한반도에서 복제할 수 있는 작전은 결코 아니지만 ②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험주의를 간과할 수도 없다는 상충하는 결론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성은 “트럼프의 대북 타격은 하느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이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수단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작전 상식과 트럼프 스타일이 충돌하는 지점이 한반도가 될 수 있고, 이같은 충돌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방아쇠가 북한의 도발이다.
 
채병건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