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ㆍ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ㆍ미 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공식일정을 소화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국방부 업무보고를 계룡대에서 받은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10조 원을 늘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9ㆍ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산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다”며 “신남방지역 등 국방ㆍ방산 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다. 올해는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병영문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사기가 충만한 군대, 아들 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정부 출범 시 약속한 대로 지난 2년 동안 사병 봉급을 150% 인상해 올해 병장 봉급이 54만원을 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와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도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산리 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