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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앙지검 반부패부 절반으로 축소…檢직제개편 확정

중앙일보 2020.01.21 12:0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뉴스1]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가 2개로, 공공수사부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한한 법령 재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편된 검찰 직제에 따라 오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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