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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프리즘] 만 18세 투표와 민주시민교육

중앙일보 2020.01.21 00:15 종합 27면 지면보기
김방현 대전총국장

김방현 대전총국장

행정수도로 불리는 세종시에는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 모임이 있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학부모회)’가 그것이다. 지난해 11월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학부모회가 염려하는 것은 초·중·고 ‘민주시민교육’에 가려진 좌편향 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몇 년 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다. 정규 교과는 아니지만 사회·역사 등 수업 시간에 틈틈이 가르친다. 세종교육청 등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까지 만들었다. 대부분 전교조 출신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이다. 학부모회는 이 조례가 이념 편향 교육을 부추긴다며 폐지 운동에 나섰다.
 
학부모회에 최근 근심거리가 또 생겼다. 만 18세 투표 허용이다. 학교 현장은 이념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투표권까지 주면 정치 편향 사태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한다. 학부모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거로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꼽는다. 교재는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초·중·고 별로 2013년 제작했다. 지금은 11개 시·도 교육청에 보급됐다. 교재를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 정책을 알리거나 사회문제를 편향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보였다.
 
고등학교용 교재에는 남·북한 국방비를 비교하면서 ‘2017년 남한의 국방비 총액을 북한과 동일하게 한다면 남한의 국방비는 얼마나 절감되는가’라고 묻고 있다. 남한이 국방비가 많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북한 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현 정부 정책도 홍보한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은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주제에서는 ‘스웨덴, 탈원전 100% 에너지 정책 내세워’라는 글을 싣고 있다. 탈원전의 문제점은 다루지 않는다. ‘노동자와 책임’이란 주제의 예문으로는 ‘그리스 공무원 파업’ 관련 내용을 담았다. 또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도 있다.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을 2쪽에 걸쳐 싣기도 했다. 여기에다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역사교과서가 오는 3월 학교에 보급된다.
 
교육부는 18세 투표 허용에 맞춰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편향 교육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교육 현장을 아예 ‘기울어진 선거판’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국민은 이를 걱정하고 있다.
 
김방현 대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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