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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별관광' 의지 재확인…"中 하는데 우리만 엄격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20.01.20 14:10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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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로 인해 한·미 공조 불화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걸릴 것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참고자료서 "美 독자제재 대상 아냐"
"북한서 쓰는 현금은 실비…현금이전 아니다"

통일부는 20일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내고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인 북한과 관련 있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가리킨다.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통일부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개별 여행객이 북한에서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 이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걸릴 게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일본·호주·캐나다 등 유럽 국가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식령호텔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마식령호텔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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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trigger) 오해(misunderstandings)를 피하려면 이를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청와대의 반발로 이어졌고, 한·미 엇박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 실현 방안을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과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허용 등을 검토 중이다.
 
한국 관광객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며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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