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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검찰서 조국 혐의 추가 자료 받아…"조치 논의중"

중앙일보 2020.01.20 13:08
서울대학교가 검찰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추가 자료를 전달 받고 향후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뉴스1, 뉴시스]

서울대학교가 검찰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추가 자료를 전달 받고 향후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뉴스1,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가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추가 자료를 전달 받고 향후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대는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해제 등 내부 검토를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서울대의 입장이다.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대는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사퇴 이후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아울러 지난달 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대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직위해제는 재판 준비 때문에 수업과 연구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리는 조치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만일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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