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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진중권, 표현의 자유 있어…법원개혁, 함께 고민해주시길”

중앙일보 2020.01.20 10:23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어제(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어제(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전 판사는 20일 자신의 입당과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 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관의 정치화를 지적하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제가 오늘 아침까지 법원 내부 익명 게시판 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했다.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가 글을 썼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법원 익명 게시물 내용은) 외려 저에 대해 대부분 지지하고 (법원개혁에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여러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견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 내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수면에 떠오르게 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을 떠난 이 전 판사는 공익인권법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있다가 전날(19일) 민주당 ‘영입 인재 10호’가 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전 판사를 겨냥해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 바꿔 먹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그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자유롭게 (비판)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제 기존 행동을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해주셔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라는)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은지 그렇게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바뀌지도, 사법농단 사건이 잘 정리되지도 않았다”며 “(법원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입장이라면 피할 수만 있는가. 그걸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던 판사들 전원이 지금 다 법원에 그대로 있다”면서 “(제가) 1년 내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대놓고 말했는데 법관 탄핵을 해야한다. 그건 입법도 아니고 정족수 과반수면 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해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제 과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을 뭐든 하겠다”고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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