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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인사 이례적 지연···인재들 정년걸려 옷벗을판

중앙일보 2020.01.20 07:00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해 연말 국가정보원의 고위급 정기 인사가 해를 넘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례없는 청와대의 복수 인사 추천 요구 "
계급 정년 일부 대상자 승진 못해 옷 벗어

 
한 소식통은 “국가정보원은 통상 1년에 전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 인사를 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뤄졌어야 할 하반기 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지연 이유와 관련, 이 당국자는 “당초 국정원 측은 지난해 11월 국장급 인사안을 청와대에 제출해 검증을 받은 뒤 12월 초쯤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청와대 인사 검증이 늦어지면서 인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체가 예상되던 북한 및 해외 정보 수집·분석 담당 1급 인사가 두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2·3급 등 후속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GI(Government Identity)

국가정보원 GI(Government Identity)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기관의 정기 인사가 해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라며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인사를 준비해야 할 텐데 지난해 12월 인사가 늦어지면 6월 인사까지 미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연 배경이 단순히 검증 업무 과중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원 인사 방식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있게 돌고 있다.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청와대는 국정원의 단수 추천안을 바탕으로 검증을 진행해 이중 일부 부적격자를 교체하되 대부분 국정원의 인사안을 반영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난해 말 인사에서 갑자기 단수 추천이 아닌 복수 추천을 요구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반발하던 국정원이 결국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복수 안을 다시 만들었고 이를 검증하느라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사 방식 변경을 두고 자연스럽게 청와대의 '국정원 견제설'이 뒤따르고 있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연말 계급 정년을 채운 일부 인사 대상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정년 퇴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은 군인처럼 직급별로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인사 대상에 올랐다는 건 국정원 내부 평가 결과 우수한 인재라는 얘긴데 이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이들은 모두 서훈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추천된 인사다.
 
뿐만 아니라 인사 지연의 유탄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기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인사가 늦어질수록 이런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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