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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중앙일보 2020.01.20 05:01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조씨는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오빠 정모씨 등 웅동학원 관계자들과 조 전 장관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의 직원 등 검찰이 신청한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낸 뒤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캠코가 채무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건넨 대가로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더읽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에게 실형 선고...공모 인정했다

 

오늘부터 9억 초과 주택의 전세대출이 막힙니다.

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은 물론, 민간 보증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역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갭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더읽기 文 "강력 대책" 발언 뒤···9억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길 막는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위가 열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는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한 바 있죠.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 역시 검찰 인사에 대한 법무부의 의중을 살펴볼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0일 檢중간간부 운명의 날···靑수사 실무진까지 물갈이 되나

 

민주당이 오늘부터 후보를 공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 총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4·15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에 돌입합니다. 후보 공모는 2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후보 접수가 끝나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가 끝난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는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달 20일쯤 당내 경선까지 예정돼 있으니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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