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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와이파이’ 뜬금 공약에…"요금제나 잡아라""기술 몰라"

중앙일보 2020.01.18 11:0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 앞서 발표한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통신비 인하를 생활비 절감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맨 앞에 담겼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고, 고가 단말기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며,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고, 저소득층 통신비는 줄여주는 정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실제로 통신비 지출은 다소 줄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2017년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해 9월 100.09이던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94.3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2018년 10월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5%는 “현재 가입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전 노선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홍제역 인근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한 마을버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 전 노선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홍제역 인근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한 마을버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부담이 여전한 건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약의 알멩이가 빠진 이유가 크다.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국민과 시민단체가 주목한 건 기본료 폐지였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통신비가 10~30% 정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이 빠졌다. 대신 사용률이 낮은 2G, 3G 서비스 기본료 폐지만 있었다.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며 즉각 반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만일 문 대통령의 공약이 2Gㆍ3G 기본료 폐지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했다. 대선 공약이 변경된 데 대해 이개호 당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 논의 기구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기본 요금제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2017년 6월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6월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4ㆍ15 총선 첫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들고 나왔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기본료 없앤다는 공약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던 공약을 다시 총선 공약이라고 들고 나오냐”고 꼬집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잘 터지지도 않는 와이파이 확충보다 요금제부터 좀 내려라”, “통신 대기업 3사 요금 인하하라고 때려잡기 힘드니까 저렇게 우회적 방법을 쓰는 것”, “이동하면서 무제한 데이터 쓰지 누가 와이파이 잡아 쓰나. 요금제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술을 아예 모르고 하는 소리다. 와이파이는 LTE 통신 등과 기술적으로 달라서 이동하면서 사용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쓴다”며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도 했다. 지난해 9월 기준 5G 가입자 중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79%에 달한다. 무제한 요금제의 금액을 낮추지 않는 이상 공공 와이파이 확충으로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적다는 의미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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