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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개혁" 발언 나온 뒤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

중앙일보 2020.01.16 16:14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뉴스1]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력의 비대화, 경찰수사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이 16일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운용되는 새로운 조직이다. 본부장은 차장(치안정감)이 맡는다. 핵심 업무 중 하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추진이다. 국수본은 비대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국수본은 전통 의미의 수사와 정보·보안·외사, 민생치안 업무를 맡게 된다. 나머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주민밀착 업무는 자치경찰로 넘긴다. 국수본부장은 외부 인사로 뽑는다.

 
또 책임수사추진본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디테일’을 구성한다.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등이 주어진 만큼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담아야 한다. 인권 보호와 편익제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밖에 추진본부는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찾고 이를 일선 경찰에 뿌리내리는 역할도 한다. 우선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사관, 수사를 끝내기 전에 수사결과가 타당한지 살피는 수사심사관이 해당한다. 중요사건을 지도하는 책임수사지도관(총경)도 신설된다.  

 
경찰청은 지방청 단위에도 2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경찰수사의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2020년을 국민을 위한 책임수사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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