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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거론에 "무식하니 용감한 것"

중앙일보 2020.01.16 15:18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중앙당창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중앙당창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식도 죄'라며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며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일갈했다. 그는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며 강 수석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며 "이념의 과잉 때문일까?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고,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 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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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에는 강 수석이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강 수석의 발언은 즉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정책이어서 여권과 정부에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은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논란 잡기에 나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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