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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점령한 명절인사 정치인·정당 현수막, 수원시에선 모두 철거

중앙일보 2020.01.16 11:22
경기도 수원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설 명절과 올해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거리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정치인의 현수막까지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가로수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 [사진 수원시]

가로수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 [사진 수원시]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은 최근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각 정당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할 예정이다. 공공 목적이나 종교·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이라도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철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관련법에는 적법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며 "시가 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불법 현수막도 철거

앞서 수원시는 정당·정치인 현수막과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해 왔다.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인력을 동원에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다. 
일반 현수막은 물론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도 수거 대상이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 수원시포토뱅크]

수원시청 전경. [사진 수원시포토뱅크]

 

시민 수거 보상제도 실시 

수원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만 60세 이상'이던 수거 보상제 참여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각 행정복지센터가 지정한 날짜에 수거한 현수막과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보상금을 준다. 현수막은 한장 당 1000원, 일반형 벽보는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형 전단 장당 50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지만,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쳐 민원이 많았다"며 "모든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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