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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文정권,총선 의식 말고 대북 제재 책임 다하라"

중앙일보 2020.01.16 10:44
14일(현지시간)미국 서부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일,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미·일은 강력한 제재 유지쪽에 보조를 맞췄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자세를 보여 온도차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사설서 "미일과 온도차"
"미일은 제재유지,한국은 유화자세"
"文,지지층 향해 남북 진전 어필중"

강경화(왼쪽부터)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마이크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강경화(왼쪽부터)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마이크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요미우리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강경화 장관은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하는 구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관광사업 재개에 대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미·일과 한국간의 의견 차를 부각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은 대북제재의 책임을 다하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실었다.
 
사설은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에 많은 외화수입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리 제재의 예외 조치 인정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는 보이지 않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 제재 완화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협력을 서두르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좌파 지지층을 향해 남북 관계 진전을 부각하고 싶은 생각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이 끝난 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상은 “지금 단계에서 제재의 완화는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지만, 한국측 발표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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