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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사팀 결국은 해체될 것’ 대검, 직제개편 반대 의견 모아

중앙일보 2020.01.16 00:04 종합 1면 지면보기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돼 수사의 맥이 끊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16일 중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담당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대검에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이날까지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는데 “반부패수사 등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며 대부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되는 부서의 사건이 존속 부서에 몰리게 될 경우 수사 적체 및 연속성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제 개편에 맞춘 인사로 차장 및 부장급 중간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되면 사실상 수사팀 해체나 마찬가지라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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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공공수사부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서울중앙지검을 예시하면서 “인접한 네 집 중 두 집에 불이 난다면 나머지 두 집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안이 표방하는 형사부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지휘 자체가 어려워졌는데 형사부 강화를 말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대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시킨 뒤 중간 간부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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