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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유권자’ 찾아…선관위, 전국 2300개 고교에 간다

중앙일보 2020.01.16 00:03 종합 14면 지면보기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왼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왼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힘이 들더라도 모든 학교에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18세 선거참여지원단’ TF 꾸려
투표권 제대로 행사하게 교육
SNS 활용 맞춤 홍보물도 제작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18세 선거참여지원단’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21대 총선일(4월 15일) 전까지 전국 2300여 개 고교에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가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는 지금까지 선거권이 없었던 ‘교복 입은 유권자’가 새로 생겼다. 고3에 해당하는 2002년생 중 생일이 1월 1일~4월 16일(초일산입에 따라 15일에서 하루 연장)인 국민이다. 선관위는 이번에 새로 선거권을 얻는 만 18세 유권자(약 50만명) 중 고3이 14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교 졸업자(2001년생)를 제외한 교육부 시스템 등록자 기준으로, 정확한 규모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4월 3일)에 나온다.
 
박 총장은 “단기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월 중에 학생용·교사용 선거교육 책자를 완성하고 2월 중 동영상 교재도 만들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3 교실에 선거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혼재돼 있더라도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교육”이라는 설명이다.
 
고3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될까.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4월 2일~4월 14일)에 같은 교실에서 반 친구들끼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해도 된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포스터·현수막·배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OO 동아리’ 또는 ‘OO 동아리 대표자 OOO’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교실이 아닌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 연설하는 형태의 선거 집회 역시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생일이 지난 고3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가장 주의할 점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이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공직선거법 59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을 써도 법에 저촉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은 인원제한이 없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출처 없이 무작정 퍼나르면 위법이니 조심해야 한다.
 
박 총장은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초범인 경우 범죄자 낙인효과를 고려해 훈방 조치하되 학부모, 교사의 위법 행위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사 등이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해 불법 선거 관여 행위를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학교 교실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시·도 선관위에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교육부와 공조로 각 교육기관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선관위는 ‘펭수’ 등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블로거와 협업해 맞춤 콘텐츠를 제작·전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주변, 학원가 등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이벤트도 한다. 개학을 하는 3월부터는 가정통신문과 학교앱(e알리미)을 활용해 선거권 연령, 투표일자 등 시기별 안내사항을 전할 계획이다.
 
이날 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대책 회의’를 열어 만 18세 선거권 확대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책도 논의했다. 선관위는 선거 참여 정당 증가에 대비해 투·개표 사전 모의 실습을 늘리고, 장비 및 인력 확충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총장은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현대사의 명운을 건 선거’라고 부르며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일당백의 업무 숙련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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