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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권 수사 차질 생길 것"…직제개편안 반대 잠정 결론

중앙일보 2020.01.15 17:35
 검찰의 직접수사 힘을 빼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의 맥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사실상 수사팀 해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 [뉴스1,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 [뉴스1, 뉴시스]

 
15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부패수사 등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담당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대검에 공문을 보냈다.

 
이날 대검은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부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직제개편으로 현 정권 관련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 및 공소 유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이 형사부로 바뀐다.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와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을 맡은 반부패2부(부장 고형곤)는 일단 폐지 대상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검사들은 실질적으로 수사팀이 와해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네 집이 합쳐서 살고 있는데 두 집에 불이 난다면 나머지 두 집은 멀쩡하겠느냐”며 “결국 네 집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비유했다.

 

중간 간부 물갈이도 가능해져

각 부서에서 파견 온 검사들이 포함된 수사팀이 직제 개편 이후에도 온전하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수사를 이끄는 차장ㆍ부장급 검사들이 대거 물갈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들은 ‘검찰 인사 규정’상 최소 보직기간 1년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지만 직제 개편이 이뤄질 땐 예외다.

 
일부 수사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행해온 반부패4부(부장 이복현)는 공판부서로 바뀌면서 사건이 재배당된다.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 특성상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최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핵심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틀 새 4명 옷 벗었다

폐지되는 부서 사건이 나머지 부서에 몰려 전체적인 수사 적체가 빚어질 수도 있다. 선거ㆍ노동ㆍ대공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 축소로 당장 4월 총선 대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부 검사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게 ‘형사부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 검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보완할 수 없게 되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곳이 형사부서”라며 “인원만 늘린다고 형사부가 강화됐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했다.

 
직제 개편안 등에 공개 반발하는 검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사라지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이끌던 김종오 부장검사는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창호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 수사단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하며 이틀 새 4명의 검사가 옷을 벗게 됐다. 법무부는 대검과 의견 교환을 거친 뒤 직제개편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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