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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허가' 혼돈···정무수석 발언도 "개인 견해"라는 靑

중앙일보 2020.01.15 17:28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해 11월 29일 국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해 11월 29일 국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언급해 파문을 일으키자 청와대가 '개인적인 견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강 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과 관련해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우리가 그런 것을 사전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강 수석이)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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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 지역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15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나왔다. 그는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수석의 발언은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청와대 핵심 참모를 통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매매 허가제 등 부동산 관련 초고강도 추가 대책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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