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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추미애 장관, 바쁘다 바빠··국무회의 도중에도 업무지시

중앙일보 2020.01.15 15:5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스마트 폰으로 검찰개혁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스마트 폰으로 검찰개혁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스마트 폰으로 검찰개혁 입법 추진단과 관련한 업무지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추 장관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임해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 도중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5일 나란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5일 나란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후속 실무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 배경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파장에 이어 곧 단행될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한 검찰을 다스리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 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팀장인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팀장인 공수처 추진단이 공식 출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완벽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가운데)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가운데)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장관이 국무회의 도중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장관이 국무회의 도중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휴대폰 문자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휴대폰 문자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4+1 합의로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간 유지돼온 수사 관행과 검경 관계에서 대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반발한 검찰과 판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검사, 판사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부여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다.
 
 
 
오종택 기자 
 
서소문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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