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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인권 침해' 청원인 "인권위에 직접 진정서 낼 것"

중앙일보 2020.01.15 14:1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공문을 반송한 것과 관련해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인권위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은 교수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청원인이다.
 
그는 15일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어제(14일) 공문 반송 보도를 보고 인권위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릴 때 이미 실명 인증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알리면 그것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요건은 충족되리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의 공문 발송이 인권위 독립성 시비로 이어지는 등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걸 보고 이같이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의 독립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어제 진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인권위에 물어봤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은 교수가 14일 오후 4시쯤 인권위에 진정 절차를 문의했고 아직 진정이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내용.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내용. [청와대 홈페이지]

은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청원을 통해 알리려 했으며 '검찰 개혁 운동'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취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권위는 청와대가 "공문 발송에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옴에 따라 13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 관련 공문을 반송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14일 오후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청와대가 말한 착오가 어떤 착오인지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인권위도 밝히지 않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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