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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朴 파기환송심 첫 공판…불출석 할 듯

중앙일보 2020.01.15 06:28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넉달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형사6부로 재배당된 뒤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수수한 특활비 2억원은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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