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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공항 이전 주민투표 일주일 앞두고 고소·고발 난무

중앙일보 2020.01.15 05:00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김주수 의성군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김주수 의성군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대구국제공항·K-2공군기지(이하 통합대구공항)의 경북 이전 부지를 정하는 주민투표일(2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주민투표를 통해 군위군 우보면(단독)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 중 한 곳이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군위·의성 지역 간 고소·고발전 잇따라
“의성군, 주민투표법 위반” 고발장 제출
“군위군도 지난해 상품권 배포” 맞대응
21일 본투표 앞서 16~17일엔 사전투표

통합대구공항의 이전 부지를 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주민투표가 임박하면서 군위·의성 지역간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급기야 상대 지역을 향한 고소·고발전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고소·고발전의 운을 뗀 곳은 군위군이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군위군추진위)는 지난 13일 통합대구공항 입지 선정 주민투표와 관련해 의성군을 고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 등 의성군 공무원도 주민투표법 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단체가 의성군을 고발한 것은 의성군이 주민투표 참여 성과가 높은 읍·면을 평가해 총 600억원 규모의 포상과 20억원 상당의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워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앞서 의성군은 주민투표 투표율과 찬성률이 낮은 하위 2개 읍·면은 제외하고 읍·면별로 30억~50억씩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을 선정해 300만~500만원씩의 해외연수비를 지급하는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을 세웠다가 경북도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폐기한 바 있다.
 
군위군추진위는 이 계획이 주민투표 찬성을 유도하거나 투표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주민투표법 조항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위군추진위는 “아직까지 의성군은 명확하게 포상금을 집행을 하지 않겠다거나 계획을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없어 일각에선 포상금을 바라고 찬성 투표 운동을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이대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의성군민의 진정한 뜻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불법 행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경북 군위군 군위읍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을 옮길 주변 지역 지원계획 주민 공청회에서 후보 지역 주민들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경북 군위군 군위읍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을 옮길 주변 지역 지원계획 주민 공청회에서 후보 지역 주민들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의성군도 맞대응에 나섰다. 의성군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이하 의성군추진위)은 군위군의 위법 정황을 찾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성군추진위 측은 “군위에서 지난해 8월 읍·면별로 통합대구공항 유치 결의대회에 참가한 군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위 쪽에서 먼저 고소·고발을 한 이상 이쪽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성군추진위는 14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김영만 군수는 공직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직위를 이용해 군민들을 상대로 단독후보지 우보면 일대 유치를 강권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14일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의성군추진위 관계자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일부 주민들에게 소보면에 대해선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다른 지역에 사는 직원을 의성군으로 위장 전입시켜 거소투표자로 신고한 회사 대표와 직원 4명을 14일 경북도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법적 공방과 별개로 두 지역의 통합대구공항 유치전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군위군추진위 관계자들은 13일 군위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어깨띠를 두른 채 상인과 손님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쳤다. 의성군추진위 관계자들도 앞서 12일 장날을 맞은 의성전통시장에서 공항 유치를 홍보했고 14일에도 비안면과 가까운 의성 봉양장터와 의성읍 일대에서 대대적인 홍보 행사를 벌였다.
새롭게 지어질 대구통합공항 조감도. [사진 경북도]

새롭게 지어질 대구통합공항 조감도. [사진 경북도]

 
한편 군위군·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16~17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과 공동 후보지인 소보면에 각각 투표하고, 의성군민은 공동 후보지인 비안면에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3개 지역별로 주민투표 찬성률 50%와 투표 참여율 50%를 합산한 결과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 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 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군위=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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