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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판사 4인의 위험한 여권행···사법신뢰 저버렸다

중앙일보 2020.01.15 00:04 종합 10면 지면보기
2018년 4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중이던 최기상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2018년 4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중이던 최기상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사법농단 사태 때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판사들이 잇따라 정치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기상, 정치권 영입 제안에 사표
사법농단 때 양승태 대법원 비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사법농단 사태 당시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51·연수원 25기·사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고 13일 법원을 떠났다.
 
최 부장판사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아 사법권의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매섭게 비판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헌정 유린행위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청했다.
 
최 부장판사는 한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권의 영입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관을 떠나 새로운 영역에서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일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진보 성향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제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최 부장판사 등의 영입설과 관련해 “아직 (영입이)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영입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가 여당으로 갈 경우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한 뒤 여권행을 선택한 진보 성향 전직 부장판사는 4명에 이르게 된다.
 
김형연(54·29기) 법제처장은 판사 사직 다음 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고, 그의 후임자인 김영식(53·30기) 법무비서관도 사직 3개월 뒤 여권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며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했던 인물이다.
 
최근 여당의 영입제안을 받은 이수진(51·연수원 31기) 전 부장판사도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연기 의혹을 언론에 알린 인물이다. 그 역시 진보 성향으로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한 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과 각을 세운 판사들이 여권에 줄을 서는 새로운 패턴이 생긴 것 같다.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들이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특히 최 부장판사의 사직에 대한 충격이 크다. 사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그를 의지하는 후배 판사들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법원 안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투쟁했던 분들이라 정쟁은 잘 할 것”이라면서도 “정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경험이 없는 신인들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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