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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 간 이견 없다" 지만..남북 협력, 제재 완화, 호르무즈 파병 등 곳곳 뇌관

중앙일보 2020.01.14 17:37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7일 신년사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북한이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에서 "끼어들지 말고 자중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에서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는 답변으로 비껴가면서다.

14일 신년 기자회견서 재차 남북협력 띄워
제재 완강한 美설득 과제, 호르무즈 숙제도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으로부터) 남북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협력해가는 데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미국과)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라고 강조했지만 당장 눈앞의 현안을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 방위비 분담금 등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에는 미묘한 간극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거부감 큰데…재차 남북협력 띄운 文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속에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지지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7일 신년사에서 “(남북 간)지켜지지 못한 합의를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 표시였다.
 
이와 관련, 오는 15~18일 방미하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북핵수석대표를 만나 금강산 개별관광 등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소 거리가 있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직후인 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칫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서 제재 완화 문제가 한·미 간 갈등 요소로 부상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의 연이은 제안들이 대미 메시지라기 보단 대북 메시지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을 겨냥해 제재의 틀을 벗어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에 대화의 손짓을 보내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언급할 때마다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호르무즈 파병은 유보적, 방위비는 “진전 있다”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서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뉴시스, 해군작전사 제공]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서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뉴시스, 해군작전사 제공]

 
문 대통령은 중동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질의엔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노골적으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확답 없이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만 답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중동에서의 ‘한국 측 기여’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 다른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진전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거리가 있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점차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간격도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언급한 건 그만큼 타결이 가까워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외교가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대북문제 등 복합 방정식을 풀어가야 하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선 인상률 등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 방한 예정", 주목되는 중국 변수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설명할 때는 보다 명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 오랜 적대 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은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가 안팎에선 지난해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을 막는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낸 것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로 예상되는 시 주석 방한이 주목되는 이유다.
 
백민정·이유정 기자 uuu@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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