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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얼굴에 나체사진 현수막···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중앙일보 2020.01.14 17:21
[연합뉴스]

[연합뉴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서구을 무소속 A 예비후보가 나체사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시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가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하고, 58조에 정의된 선거운동 행위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른 시일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1항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또 공직선거법 58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법 위반과 관련해 벌칙조항이 없어 A씨에게는 행정조치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선거법 준수 촉구 또는 서면 경고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장의 불이익은 없겠지만 추가 고소·고발이나 추후의 선거활동에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의견표현의 일환으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빌딩에 6층짜리 건물에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다. 또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 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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