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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원상회복돼야…강력 대책 또 내놓겠다"

중앙일보 2020.01.14 11:43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서울 강남 지역 집값을 겨냥한 거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지금 대책 효과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밝혔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부정적인 지표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늘고 있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인상되지 않는 게 목적 아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12ㆍ16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단순히 인상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대책이 다 갖춰진 것이 아니며 대책이 한번 내려진다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책이 실효가 다 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래세를 당장 낮추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취ㆍ등록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낮추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 과세여서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재강조했으면서도 문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보다 폭등한 나라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갈 곳 없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언론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도 드러냈다. 그는 “언론에서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안될 것 이라고 하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수출 늘고, 주가 연초 기분 좋게 출발"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시각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안이한 인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봤다”며 “신년사 때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진단이 국내외에서 일치한다”며 “수출도 이달 10일까지 증가하는 등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 “주가도 연초를 기분 좋게 출발했다”며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건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투자가 우리 경제를 밝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 2%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세계로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규모를 갖춘 국가 중에는 미국 다음으로 2위”라며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인사권은 정부에"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선임으로 불거진 ‘낙하산’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치금융이 아니다“라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과거에는 민간 금융기관 은행장 인사까지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서 관치금융”이라며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일종의 공공기관”이라며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행장은 경력 면에서 전혀 미달되는 바가 없다”며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 문제를 두고선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며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다 같은 보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ㆍ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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