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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회견] “인사 잡음으로 윤석열 평가하고 싶지 않다”

중앙일보 2020.01.14 10:25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좌천 인사와 관련해 ‘정권에 불편한 수사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법부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며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보여줘야 한다’ 했다는데, 그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 그런다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윤석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보자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선후배였던 시기에, 때로는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인사와 관련한 법무장관 논란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과 법무장관의 인사제청 사이에 정립된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 안 된 상태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에서 제청을 하게 될 때 제청의 방식, 의견을 말하는 방식 등도 정립돼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번 일로 제청하고 의견을 말하는 절차가 정립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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